'즐챗' 통매음 피소 - 합의없이 불송치(혐의없음)
'즐챗' 통매음 피소 - 합의없이 불송치(혐의없음)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즐챗' 통매음 피소 합의없이 불송치(혐의없음) 

하진규 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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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로 답답한 마음에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고자 한 채팅으로 

성범죄자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프로그램 개발에 종사 하시는 의뢰인님은

회사의 답답했던 직장 생활에서

잠시 도피하고자 '즐쳇'이라는 어플을 다운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업무 관련 하여 답답함이 있었고

어플에서는 성적인 대화가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하여

성기사진을 보내는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 여성 분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벌금형을 받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파운더스는 다른 통매음 건과는 달리

상대가 '즐쳇'이라는 어플을 통해 

성적인 사진을 보는것을 유도한 

정황이 비교적 분명해 보이기에 

무혐의 주장을 하는 한편 



의뢰인님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양형자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을 해나간 결과

합의없이 

최종 불송치(무혐의)라는 최선을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어플을 사용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뢰인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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