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혼위자료, 어떻게 받는가. 

폭행이혼위자료, 어떻게 받는가.

폭력은 결코 정당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결혼생활 과정에서 남편 측이 음주 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대상은 아내만이 아니고 자녀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폭행의 대상이 아내로 한정된다고 해도 자녀가 영향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드물게 아내 측이 폭행의 주체가 되는 사건도 존재합니다. 이에 상관없이, 보통 폭행한 일방은 상대의 이혼 요구를 승낙하지 않는 공통적인 입장을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쉽지 않기에,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폭행 이혼의 소송, 나아가 폭행이혼위자료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선 자리를 통해 부부의 연을 맺은 경우입니다. 두 사람은 행복을 약속하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곧 부부의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되고, 행복도 부서지게 됩니다. A 씨가 본래부터 알코올을 가까이하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이 점차 열악해지면서, 이 부분을 술로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과도한 술을 섭취하면서 사리 분별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B 씨를 폭행했습니다.

아내 B 씨는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남편 A 씨의 폭행에, 공포심에 잠식되기 시작합니다. 약 2년간 폭행 끝에, B 씨는 A 씨와의 부부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생각하게 됩니다. B 씨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서, 법원 측은 B 씨에 발생 우려되는 2차 가해를 차단하고자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립니다. 남편 A 씨는 아내 B 씨와의 주거공간으로부터 즉시 벗어나, 주거공간,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 B 씨에 전화, 문자 등 발신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폭행이혼위자료로 2,000만 원을 청구받게 됩니다.

아내 A 씨의 상황과 같이 배우자의 보복에 공포감을 경험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하면 임시 보호 명령에 우선해 행하고 이 부분을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이혼소송 제기 기간은 물론이고 이혼 후 필요한 경우 배우자에 접근 불가능하도록 할 수 있기에, 혼자 공포심에 잠식되기보다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도움을 받음이 긍정적입니다.

다른 사례로 다시 확인합니다.

남편 K 씨, 아내 P 씨는 자녀 1명을 둔 결혼 20년 차 부부입니다. 연애 도중, P 씨가 임신하게 되면서 K 씨, 그의 집안으로부터 결혼 상대로 적합하지 않다는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비극은 끝나지 않고, 남편은 본인의 일조차 실패하게 되면서 술을 퍼붓고 P 씨에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남편은 P 씨에 폭행을 행사하면서 지속적인 폭언, 비하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아내는 K 씨의 점차 심각해지는 폭력적 행동으로 본인의 심리적 안정, 자녀의 정상적 성장을 저해하는, 결혼생활을 포기하고자 하게 됩니다.

아내 P 씨는 소송대리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P 씨에 결혼생활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K 씨의 폭력 행사를 입증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설명합니다. P 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에, 폭행을 입증하는 병원 진단서 등 발급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은 K 씨의 폭력 행사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으라고 설명했습니다. K 씨가 P 씨에 폭행하는 경우 사진으로 남기거나, 폭언하는 경우 녹음으로 남기라고 권유했습니다.

아내 P 씨는 소송대리인 조언대로, 남편 K 씨의 폭행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 P 씨는 K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은 P 씨의 청구를 수용하고, K 씨와 P 씨의 결혼생활이 종료되고, 폭행이혼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시작에도 언급했듯, 폭력은 결코 정당화 불가능합니다. 러나 폭행을 근거로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 쉽지 않겠지만 폭행을 당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장기간 폭행에 노출되거나, 경제적인 활동이 없는 경우, 폭행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함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존재하기에,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익을 최대한 확보함이 긍정적입니다. 폭행이혼위자료로 고민하시는 분은 위 내용을 통해 도움 되시길 희망하면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