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차용금 사기] 손해금액 이상 합의 성공 

위 사건은 고소인이 평소 지인인 피고소인에게 2017년에 5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였는데, 피고소인은 1년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다는 약정과 달리 차일피일 원금 상환을 미루었습니다. 그 중 1억원은 2020년에 상환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 다른 피해액은 전혀 상환하지 않아 고소인은 결국 피고소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은 저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고소인을 고소하였고 변호인은 당시 피고소인이 5억원을 빌리면서 담보라고 제시한 담보가 실상 담보가 아닌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지속적인 합의의사를 밝혔고 고소인은 사건이 법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원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액 이상의 금액을 받고 성공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원래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으나, 사건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잘 진행되어 피해금액 이상을 회수한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