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미지급으로 형사고소 진행하고싶습니다

Question

저희 회사는 건물관리회사로 2020년 2월경 거래업체인 시행사에 2억원을 빌려주며 2021년 4월 준공예정인 오피스텔건물의 시설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 계약서 특약사항에 저희 회사가 시행사에 시설관리보증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고 해당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해당건물의 상가1개호에 대한 별도의 분양계약서(견질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내용: 본계약서는 시설관리보증금 이억원에 대한 견질용이며 이자는 보증금반환시까지 이백만원을 지불하고 보증금은 준공시 반환한다 불 이행시 본 계약서를 인정하며 저희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4개월째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있으며 시행사의 사정이 힘들어져 계약건물의 공사도 중단되어 공매절차 진행중이며 시행사소유의 다른 부동산들은 은행이자 미지급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고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계약한 시행사대표는 명의만 대표자이며 실질적인 대표는 따로있으나 이 사람의 명의로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시설관리 계약시에도 사업자등록증의 대표가 아닌 실질적 대표와 계약함) 이때 실제 대표를 형사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분야 전문 변호사님께 의뢰하고싶습니다

이동찬 변호사 · Answer

1. 차용금 사기의 경우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용도를 속이거나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하기로 하고 금전을 받으면 성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차용 당시에는 진정으로 차용할 의사로 계약에 따라 변제하고자 했으나 추후 사정이 생겨 금전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서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차용 당시 시행사의 재산 및 사업 현황 , 공사 진행 가능성, 차용금 용처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결국 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고, 질문자분의 입장에서는 사후의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근거로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형사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 고소시에는 역으로 무고의 탄핵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한편 민사상의 문제를 위해 시급한 보전조치와 함께 소송의 제기도 필요해 보이는데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도 확인해 보셔야 하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민사적 조치는 취하신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사기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예 사기 성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사기고소는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질적 대표 주소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기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되는 사안이 발견되면 숨겨둔 재산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합의를 시도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충분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형법상 사기란 타인을 기망 즉 속이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들자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없이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으면 형사상 사기가 성립합니다. 여기에서 '처음부터 갚을 생각없이'란 법률적으로 불법영득의사라고 하는데 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만 문제될 뿐 형사상 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로써 밖으로 들어난 정황이나 사실 등에 의하여 추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명기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정리하면, 2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보증금조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차용금에 대한 질물로 상가 1개호를 잡아 놓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과 예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힘들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차용금에 대한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유사 사건의 경우에도 사업의 이행이 불능한 점을 알았을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되었던 적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여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시어 조금이나마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또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돈을 빌릴 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인지가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상대방 계좌 압수, 수색 필요성 강하게 어필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2020년 2월경 시행사에 2억원을 빌려주며 2021년 4월 준공예정인 오피스텔건물의 시설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셨는데, 2억원을 빌려줄 당시에  상대방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느냐하는 것이 사기죄 성립의 관건입니다.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당시의 자금상황이 조사될 것이므로 사기죄 여부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진준형 변호사 · Answer

시행사가 현재 시점인 2020. 10월에 계약 건물의 공사도 중단하고,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법적 조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인 2020. 2월에 2억 원을 빌려갈 당시에도 이미 시행사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담보로 제공한 상가 1개 호의 소유권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시행사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시행사 대표 또는 실질적 대표가 당초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관리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 불이행시 상가 1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준다는 약정까지 위반하였다면, 실질적 대표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와 별도로, 상담자가 체결한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민사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