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분할, 이후 법적문제가 없을 까요?

Question

절도범이 가져간 가방에 졸업작품이 들어간 usb, 귀걸이한쌍.화장품파우치를 돌려받지 못했고, 절도품 금액 (250만) 돌려받지 못한 물건금액 (50)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졸업작품이든 usb를 돌려받지 못해 3개월 걸려만든 작품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고 용역을 고용해서 2주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절도에 따른 합의금 750만원을 
용역에 따른 초기비용이 드니 그때까지 400,
이후 350만원으로 분할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우선은 다 받기 전까지는 합의서를 쓰지 않을 생각이지만,
400만원을 주고, 350만원에 대해서는 갚지않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합의서를 미리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도 작성해주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후 합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합의취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지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을 분할로 약정하면 나머지 합의금을 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일시불의 경우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현실입니다. 합의금은 금액을 다소 낮추더라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주현 변호사 · Answer

1. 합의를 보시고 합의금을 분할지급하여, 합의서를 합의금 지급 받은 후에 써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그 과정에서 양형 주장을 위해 합의금 지급을 서두를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분께서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추후 잔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과정들을 위해 관련 합의 내용의 녹음, 합의서 등이 꼭 필요합니다.

3. 법률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등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은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기 위하여 합의서를 먼저 작성해 달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다 받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데, 형사상으로 추후 합의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의 의사를 형사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상의 지급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전상균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가능하며 일부만 지급 받고 합의서를 써 주지 않는것도 자유입니다.

2. 다만 합의서를 먼저 써 주셨을 경우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합의 계약서를 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절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정금 지급 청구를 하는 쪽이 입증도 수훨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합의서를 먼저 써주실 생각이라면 합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절도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아직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서 신고하여야 가해자가 합의금을 빨리 갚을 수 있습니다.
3.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경찰조사관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라고 하고, 피해자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