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교통사고 사망사고] 

황미옥 변호사

금고 집행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당사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자전거를 앞지르기 하다 자전거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도로 위에 넘어져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형사상 선처를 받기 막막하였습니다.

유족들과 합의금 조정이 어려워 실형 위기 였습니다.

황미옥 변호사는 운전자의 변호인을 담당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막막하였으나,

각고의 노력 끝에 유족들과 합의 하였고, 더불어,

성실히 근무하면서도 동종 범죄경력이 없었다는 점

직장 내 동료들에게 탄원서까지 받을 수 있어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임에도

금고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 판결문 참조

수고 하셨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