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외질혜로부터 모욕죄 피소 - 합의없이 무혐의
BJ외질혜로부터 모욕죄 피소 - 합의없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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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외질혜로부터 모욕죄 피소 합의없이 무혐의 

하진규 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2****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고소인의 발언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복 받침에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퇴근 후,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있던 중 
한 기사에 눈길이 끌려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BJ철구와 BJ외질혜의 이혼 내용 이었고,

어린 딸의 아버지이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고소인의 이전 발언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악 감정이 있었고,
이혼에 대한 내용의 기사를 보자마자 감정이 북받쳐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경찰조사를 충실히 준비하는 한편
고소인의 비상식적인 발언에 비하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표현이 아니라는 점,

피고소인의 의도 및 행위 동기, 태양을 비추어 
모욕죄에 해당 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경찰단계 무혐의(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앞으로는 신중히 댓글 쓰시겠다고 다짐 하시는 의뢰인님

가족과 행복한 일상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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