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은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건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누적된 수 많은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모욕죄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논쟁 및 악플 등으로 인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분들께서는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시며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법적 다툼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특히나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적인 언사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욕을 당하셨나요?
혹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사례부터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 한줄로 전과 남아... 모욕죄 사례보기 >
[사례]
피의자는 유튜버입니다. 방송에서 의뢰인 A씨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 등을 수차례하여 이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사무실로 찾아주셨습니다.
모욕의 내용은 사실상 욕설이라고 보아야하는 강한 표현들이었는데요, 방송이다보니 그러한 말을 듣고있는 입장인 의뢰인 입장에서 피해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될만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공인이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비방하는 경우와 관련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안은 판단기준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은 유명인의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 유명인들의 악플고소 모욕죄고소 모욕죄처벌요건 등에 대해 어떤 요건을 더 갖추어야 하는지 더 잘 알고있기에 모욕죄 고소준비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모욕혐의가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기도 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댓글 하나 잘못 작성하면 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모욕적인 내용의 글 하나로 전과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다보니 늘 조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범죄행위로 해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정리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결국 모욕죄로 처벌되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고소인이 누구인지,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관계는 어떠한지, 경위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에대한 경험도 필수적입니다.
요즘 유튜브, 인스타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비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았으니 이제는 모욕죄가 어떻게하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그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1. 공연성
: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2. 특정성
: 특정성은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별명, 닉네임, 초성 등과 같이 주위사정을 파악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여도 인정됩니다.
3. 모욕성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립요건 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나 평판이 저하될 정도 혹은 경멸적인 감정을 내비치는 정도의 표현을 한다면 모욕죄 고소, 모욕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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