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현금전달책인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모르고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등을 이유로 사기 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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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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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사기(보이스피싱) 혐의 불기소 결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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