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이혼 할 때 복잡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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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이혼 할 때 복잡한 재산분할 

이성호 변호사

배우자와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거나 혹은 부부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거세지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미래,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는 달리 이혼이 흠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과 자녀의 미래, 행복을 보다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이혼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쉽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한 번 상대에게 어렵게 마음을 열고 마음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한 이후에 재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혼자가 늘게 되었고, 또 그 결혼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재혼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 또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부 모두 각자만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지만, 재혼이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로서 맺어온 인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초혼보다 한쪽 당사자가 이혼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 초혼인 경우보다 더욱 심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처음 혼인해소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고 습득하게 된 법률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상대방을 강요에 가깝게 이혼을 설득하며 이혼 조건에도 설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상대로부터 부당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소송대리인이 적절한 조건을 말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에게 들은 조건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법 체계에는 어느 곳에서도 초혼과 재혼을 차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산분할을 할 때 굉장히 큰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재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허위 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 배우자와 결혼을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었던 경우, 그러한 재산들을 전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무조건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인이 경제활동을 주로 했으니 재산분할을 할 때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면서 처음 이혼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며 밝히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고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모른다면 배우자의 주장에 속아 자신의 권리를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고민하거나 이를 고려 중에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대리인과 함께 재산내역에 대하여 파악한 뒤에 자신의 몫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재혼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과 논의 후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A 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입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 부부는 서로와 결혼하기 이전에 한 번씩 이미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던 사람들이라 서로의 상처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 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가 외도를 한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아내 A 씨는 당장 이혼을 하자며 남편 B 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남편 B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빌었지만, 아내 A 씨는 이미 전의 결혼에서 한 번 외도로 상처를 받아 어렵게 마음을 연 사람한테 똑같은 상처를 주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며 남편 B 씨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아내 A 씨는 이대로 자신의 상처가 배가 되는 것이 싫었기에 재혼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 숙박업소의 출입내역, CCTV를 확보하였고, 남편 B 씨의 외도 상대는 아내 A 씨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B 씨가 재혼을 한 사실도, 상간녀의 인적사항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상간녀에게 소장을 송달하였고, 아내 A 씨와는 남편 B 씨와의 재혼이혼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재혼을 할 때, 전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많이 받았기에 어떻게든 그 재산을 지키고 싶었고, 소송대리인도 아내 A 씨의 요구에 맞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A 씨가 재혼하기 전의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해주며 소송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는 아내 A 씨와 남편 B 씨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기에 더욱 그렇다ᅟᅳᆫ 말도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이 제출한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를 인정해주며 아내 A 씨의 재혼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더불어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재산분할 50%로 하며, 각자 재혼하기 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포함이 되지 않으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100만 원, 상간녀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1,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재혼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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