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킹바 여성에게 '개인카톡'으로 통매음피소 - 기소유예
토킹바 여성에게 '개인카톡'으로 통매음피소 - 기소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토킹바 여성에게 '개인카톡'으로 통매음피소 기소유예 

하진규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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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킹바에서  친해진 여성에게 

카톡으로 실수를 했는데 

평생 성범죄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개인 사업체를 운영 중인 의뢰인님은

진행 중이던 사업이 잘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찾은 토킹바에서 친해진 바텐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비뇨기과적 질환으로 남성으로서의 고민이 많았고 

사업도 폐업 하게 되어 깊은 우울감과 좌절감에 빠져 

술을 마시다 너무 과음을 하게 되었고. 



술을 잔뜩 마시고, 여성과 충분히 친해졌단 생각과 

당시  사업 실패와 남성으로서의 자존감 하락으로 인한 좌절감과 우울감으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 여성 분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실패와 더불어, 

잘못하면 벌금형을 받아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파운더스는 

신속하게 상대에게 연락하여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 트리고 최선의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다양한 양형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을 해나간 결과 

최종 기소 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만큼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사업 번창과 평안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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