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디엠 통매음피소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디엠 통매음피소 - 기소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인스타그램 디엠 통매음피소 기소유예 

하진규 변호사

기소유예

2****

디엠상대가 미성년자일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국가기관에 재직중인 의뢰인은 

간만에 쉬는 휴일, 

인스타그램을 하게 되었고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야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성숙해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상대는 미성년자였고, 

이로인해 

상대 부모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고 

일체의 연금등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



파운더스는 

신속하게 상대와 합의를 하여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일반인의 시각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예측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강조하였고, 



결국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시간 고생하신 만큼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평안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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