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방어 재산 상황을 파악해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혼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고 각자의 자산은 각자가 관리하는 등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결혼 후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고, 처음부터 재산을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결혼 전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혼하기 전 대비가 막상 이혼할 때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돼야 하고, 숙련된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야만 이혼재산분할방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 간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결합입니다. 아무리 짧은 결혼기간이라도 결혼관계가 성립된 뒤 부부관계가 청산되면 재산분할은 불가피합니다. 물론 이혼재산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한정되어 있어 결혼 혹은 배우자와 관계 없이 취득하게 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결렬돼 재산분할소송이 제기된 이상 청구인은 가족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재산분할 소송을 당해 당황한 사람들은 재산공개 절차에 더욱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거나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군다나 재산목록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게 되면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에 재산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재산목록을 작성하더라도 이혼재산분할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방어하는 데 유리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재산을 명확하게 식별해야 할까요? 무엇을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혼재산분할방어를 하여 정당하게 자신의 몫의 자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3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결혼한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결혼할 때부터 남편 B 씨의 음주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눈에 밟히고 걱정이 되어 어쩔 수 없이 34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에게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편 B 씨는 원래부터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해 친구들과 어울리면 술을 항상 마셨고, 집에서도 혼자 술을 즐겨 마시곤 했습니다. 점차 남편 B 씨가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나게 되고, 일주일에 5번은 술에 취해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남편 B 씨도 처음부터 술을 마시면 아내 A 씨를 폭행하고 폭언을 쏟았던 것은 아니었고,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에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술독에 빠져 죽으려 하냐며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술을 좀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 B 씨의 폭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욱하는 성격이 있었고, 아내 A 씨도 어느 정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기에 결혼을 한 것인데 아내 A 씨가 술 좀 그만 마시라는 말을 했다고 아내 A 씨를 폭행하니 아내 A 씨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초반에 때릴 때에는 막기도 해보고 똑같이 따라 때리기도 해보았지만, 남편 B 씨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 항상 아내 A 씨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이 이렇게 맞고 사는 것도 자녀들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못 할 짓이라며 남편 B 씨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이혼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주마등처럼 과거에 맞고 살았던 것이 스쳐 지나갔기에 아내 A 씨는 본인도 모르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아내 A 씨는 본인의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야기했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의 폭력성을 입증해줄 만한 증거만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현재 자녀들이 성년의 나이기에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다룰 것이 없어 집중을 해야 할 곳이 바로 황혼이혼재산분할인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며 이 또한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맞고 산 세월이 얼만데 혹시 몰라 가지고 있었다면서 자신이 찍은 사진들과 동영상, 남편 B 씨가 폭언을 하는 영상,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과 진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의 폭력성을 입증할 방법은 찾았고, 그렇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은 무엇이 있고 각자의 특유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고 아내 A 씨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남편 B 씨에게 몇 년 전에 증여한 토지가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며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재산분할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재산목록작성’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집을 샅샅이 찾아 재산목록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았고, 재산목록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살고 있는 집, 공동재산과 차량, 남편 B 씨의 특유재산인 약 400㎥의 토지와 아내 A 씨의 특유재산인 금 등이 있었습니다. 아내 A 씨와 소송대리인은 목록을 차례대로 정리하며 시세와 총금액을 도출해내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3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에 각자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에 인정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특유재산에 기여를 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B 씨가 사업을 준비 중이라 자금이 필요하여 자산을 은닉하면 어쩌나 걱정도 했기에 소송대리인과 함께 이혼재산분할가압류도 신청해 두었습니다. 아내 A 씨 측은 전부 철저하게 준비한 뒤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 부부 공동재산의 목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5%를 해주는 판결을 내리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