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재산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과거에는 결혼하게 되면 남편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아내는 자연스럽게 결혼 전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며 집안일과 육아,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의 보조를 하며 생활하였습니다. 또 이것이 당연한 순리로 자리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고, 출산할 때까지 아내의 경우도 직장을 다니며 가정의 경제를 함께 책임집니다.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된다면,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재산을 두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소유한 자산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산을 어느 정도 내주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거나 보다 적게 갖고 있더라도 반드시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험한 상황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때재산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다면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나 보호자가 누가 될지, 비부모가 부담하는 양육비를 어떻게 나눌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배우자가 헤어지면 보상금이 얼마가 산정될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협의를 통한 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소송을 통하여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혼할때재산문제나 위자료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재판을 통해 진행할 때에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혼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혼할때재산문제에 대하여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이 되어 소송대리인을 찾아 함께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남편 B 씨의 폭력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왜 남편 B 씨의 폭력성이 드러나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남편 B 씨가 화가 나거나, 아내 A 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 남편 B 씨는 자신의 화와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아내 A 씨를 향해 가재도구를 집어 던진다거나, 아내 A 씨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고, 아내 A 씨를 직접적으로 폭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자신이 남편 B 씨로부터 고통을 받더라도 자녀들이 있어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자신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한창 학업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 한창 예민한 시기인 자녀들이 눈에 밟혀 홀로 감내하는 것이 가정을 깨트리는 것보다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남편 B 씨의 폭력성이 조금은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 A 씨는 3년이 넘는 시간동안 B 씨의 폭력을 매일같이 홀로 감내했기에 상처가 남아있었고, B 씨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자녀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던 중, 남편 B 씨의 폭력성이 다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번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아내 A 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거나, 핸드폰, 의자 등을 집어 던지며 A 씨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내 A 씨가 물건에 맞아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고, 자녀들이 A 씨에게 제발 이혼하라고 빌다시피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지만, A 씨도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전업주부라 이혼할때재산문제에서 불리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고, 소송대리인을 찾아 자신의 상황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말하며 B 씨에게 접근 금지를 신청했고, A 씨는 이혼할때재산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A 씨가 전업주부로서 집안일과 자녀 양육, 남편 부양에 최선을 다했다면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 씨의 성격상 전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A 씨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 같아 하루빨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A 씨의 예상대로 생활비 통장에 있는 돈이 모두 인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먼저 B 씨가 부부의 공유재산을 일방적으로 은닉·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아내 A 씨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가정에 충실했던 것을 차례대로 작성하였고, 자녀에 대한 진술서까지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것은 물론 A 씨가 받은 피해 보상까지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아내 A 씨가 B 씨로부터 폭력을 받은 피해 증거를 모두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A 씨와 B 씨는 이혼하며, B 씨가 A 씨에게 피해를 입힌 상태가 가히 심각하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지난 18년간 A 씨가 가족에게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어 재산의 50%를 분할하라. B 씨는 폭력성이 다분하고 실제로도 자녀들이 B 씨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 양육권과 친권은 A 씨가 가지고 간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A 씨는 전적으로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은 덕분에 법원은 아내 A 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A 씨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혼할때재산문제에 대해 걱정을 덜며 결혼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