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변호사 오래 참아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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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변호사 오래 참아왔다면 

이성호 변호사

시간이 흐를수록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져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참고 넘기며 홀로 감내하는 것보다는 자녀와 자신을 위하여, 미래의 삶, 행복을 위하여 혼인해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법에 위촉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거나, 약혼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부부간의 가정생활 파탄을 초래하는 다른 사유들도 많습니다. 이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거나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근거가 있는 사실만을 인용할 뿐 근거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증거에는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대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3 자 증언 혹은 사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렀을 때는 입원내역,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상해를 입은 사진, 폭력 당시의 동영상 등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활용하곤 합니다. 법에 위촉되는 경로로 확보한 증거로는 사설 심부름업체, 도청, GPS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야 하며 법적 지원을 받아 올바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황혼이혼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황혼이혼변호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황혼이혼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증명하여 상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 혼인해소를 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20대 중반과 후반에 결혼하여 지금은 33년 차 부부입니다. 아내 W 씨는 어떻게든 이 결혼생활을 끝까지 지켜오고 싶었지만, 남편 E 씨를 보면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 아내 W 씨는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고 나면 남편 E 씨와 이혼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 E 씨의 잦은 외도 때문이었는데, 이미 남편 E 씨는 두 번의 외도를 저지른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 E 씨가 외도를 또 시작하여 아내 W 씨에게 걸리게 되었고, 자녀들도 남편 E 씨의 외도를 알고는 있었지만, 몇 년간 그러지 않아 남편 E 씨가 정말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 E 씨의 다시 시작된 외도를 알게 되어 자녀들도 더 이상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큰아이는 결혼을 했지만, 작은 아이는 결혼계획이 있었기에 아내 W 씨는 작은 아이의 상견례와 결혼식이 마음에 걸려 최대한 참아보려 했지만, 남편 E 씨의 이번 외도는 굉장히 수준이 낮고 아내 W 씨를 대놓고 기만하며 자녀들이 알고 있어도 그 관계를 끝내려고 하지 않았기에 아내 W 씨도 이번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 W 씨는 어차피 잘 됐다며 어차피 자녀들이 다 결혼하면 이혼하려고 했는데 시기만 앞당겨졌을 뿐이지 차라리 이런 아빠는 없는 편이 낫다며 남편 E 씨의 외도 증거를 가지고 황혼이혼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W 씨가 가지고 온 증거와 말을 들어보고 남편 E 씨의 외도의 정도도 심각하고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법원에서 더 크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W 씨 측은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현재의 상간녀가 누구인지만 알아내면 되었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에게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이야기해줄까 싶어 직접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E 씨는 아내 W 씨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W 씨도 대응했고, 남편 E 씨는 또 욕설을 하며 알아서 알아내라며 소송을 하면 어쩔 거냐며 돈독 올랐냐며 아내 W 씨를 모욕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와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E 씨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아내 W 씨는 직접 알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의 뒤를 쫓으며 남편 E 씨와 가장 자주 만났고 최근까지도 함께 등산을 다녀왔던 남편 E 씨의 친구에게 연락을 취해 남편 E 씨가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아냐고 물었고, 남편 E 씨의 친구는 자신의 아내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 아내 W 씨는 그럼 여태 알고도 가만히 있었냐고 화를 냈고, 남편 E 씨의 친구는 확실한 물증을 잡지 못해 어쩔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의 친구와 함께 황혼이혼변호사를 찾았고, 두 사람 모두 상간자소송을 하며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혼이혼변호사는 일단 그 소송은 각자 해야 한다고 말했고, 아내 W 씨의 소송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었으니 소를 제기하였고, 두 사람이 확실히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 E 씨의 잦은 외도, 가정 소홀, 폭언 등으로 아내 W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2,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재산분할이 문제였기 때문에 황혼이혼변호사는 그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아내 W 씨는 총 18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였고, 직장을 다니지 않았을 때에는 홀로 집안일을 전부 해온 것, 직장을 다녔을 때에도 남편 E 씨의 도움 없이 홀로 집안일을 전부 감내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각각 55%45%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며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내 W 씨는 더 자유롭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며 직장생활을 여유롭게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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