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성공사례 

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가끔은 영화나 매스컴을 통해 모두가 유죄임을 확신하는 범죄자를 재판에서 무죄로 이끄는 도덕적 윤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변호사를 볼 수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백한 범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 저도 한 사람이기에 의뢰인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매번 직업윤리를 우선할 수 밖에 없고, 그래야만 합니다.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죠. 수사와 재판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 또한 그리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수사관은 악의적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변하는 유명한 법언이 있는데요.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억울하게 만들지 마라.

이번 성공사례는 제가 한 사람으로서 의뢰인을 의심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신만이 압니다. 그리고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케하는 유죄의 증거가 없다면, 의뢰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의뢰인이 무고한 단 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성공사례

  

<불기소이유통지서 중>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시간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다시 한번 위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 결국 벌금형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한 후 지하철역을 따라내려 여성을 뒤따라 갔고, 결국 지하철역 인근 빌딩 계단에서 여성을 준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법이 기존 범죄경력과 너무나도 동일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의뢰인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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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과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숨겼던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 전담팀의 고산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높은 상담을 진행하였고, 진술계획을 수립하여 경찰 조사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사건 발생장소가 빌딩이라는 점을 착안하여 CCTV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수사관에게 "피고인이 맞은지 확인할 수 있냐"라고 물었고, 이에 수사관은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부축하고 가는 의뢰인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던 계단에도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고, 저는 휴식시간을 요청하여 의뢰인에게 비록 불리할지라도 성관계 사실을 오히려 우리가 밝히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수법이 유사한 범죄전력에 비춰볼때 수사기관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고, 진술의 신빙성을 최대한 높게 가져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여성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지만, 오히려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불기소이유통지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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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정말 간단하게 써져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검사도 이를 기재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성관계가 있었던 계단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성관계 장면이 찍혀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의 영상은 여성이 술에 취해 의뢰인의 부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계단에서의 영상은 흐릿하지만 술에 다소 취한듯 보이는 여성이 의뢰인과 비교적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성은 의뢰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고 있었고, 여성상위체위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피의자의 전과 내지 수사기록은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동종범죄로서 범행방법이 유사하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변호인인 저 역시 의뢰인을 의심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억울함을 저에게 하소연 했고, 직업윤리에 따라 저 역시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저는 의뢰인을 믿고 자칫하다가는 준강간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유혹을 뿌리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인 성관계 사실을 우리가 직접 밝히자고 제안하였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흐릿한 영상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살펴주었습니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억울하게 만들지 마라." 본 사건은 다시 한번 형사소송의 기본원리를 저에게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변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