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준유사강간 가해자 유죄 판결 사례 

1. 사실 관계(일부 사실 각색)

의뢰인은 회사 워크샵으로 지방 소재의 연수원에 갔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뒷풀이를 가졌고,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회사 동료로부터 신체부위를 추행당했습니다. 회사 동료는 의뢰인을 추행한 것도 모자라 유사강간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이현주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으면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현주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행위를 강조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가해자의 명예훼손 등 2차 가해 사실을 집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로부터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며, 가해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