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불기소(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에게도 여느 일반인들처럼 언제든 불미스러운 상황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것은 군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군형법의 경우, 같은 범죄에 대하여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신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주의하여야 할 부분인데요. 그렇기에 군사사건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섬세한 접근과 노련한 대응이 요구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① 2021. 5. 9.경 회식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피의자의 옆으로 오라하였고, 고소인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고 고소인의 귀에 대고 귓속말을 하였다. ② 2021. 6. 18.회식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피해자에게 어깨 동무를 하였다.』

​【진행 과정 - 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

피의자가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합의성사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제출

●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 피의자와 고소인의 종전 관계 및 사건 당일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양형사유는, 피의자의 죄질 즉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이 평소 가까운 사이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평상시처럼 업무 관련 문자를 주고 받아 왔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왔던 점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함을 설명

● 양형자료의 제출 - 기소유예 처분 촉구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듯 피의자의 개별적인 양형사유로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죄문, 개전의 의지를 알 수 있는 교육이수, 고소인에게 2차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하여 왔고 이를 위한 노력 등 경과과정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제출

【결과】

불기소(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