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강제추행 - 조건부 기소유예(검찰단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지치기 마련이고, 수사단계를 거쳐 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을 임함에 있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혐의를 전체적인 취지에서 인정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더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소위 썸을 타는 기류가 존재하였고 사건 이후에도 서로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의 거부의사가 분명히 존재하였고 이를 무시하고 과도한 스킨십으로 나아간 경우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검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서울 소재 헬스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깨, 팔, 목 등을 주무르거나 만지고, 러닝머신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진행 과정 - 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피의자와 고소인의 사건 전후 관계 조명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으로 피의자와 고소인이 여느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고 단기간 교제를 하기도 하였기에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주고받았던 메시지들과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사적인 감정이 있었고 남자로 보인다는 대화내용이 담긴 통화음성파일을 정리하여 제출

● 양형자료의 제출 - 기소유예 처분 촉구

고소인과의 합의 시도 및 이를 위한 노력 등 경과과정, 피의자가 재발 방지의 의지와 관련 교육 이수를 다짐하고 있기에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제출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