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야 할까? 

성범죄 고소는 연인 간, 지인 간에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연인에게 강간을 당해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벌어진 성관계는 법적으로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단순 강간도 그 사안이 심각하고 죄질이 나쁘게 여겨지는 마당에 강간상해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져 잘못 대응했다간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지만, 단순 강간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강간상해죄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강간상해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초기부터 법무법인 동광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결과를 얻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에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했고 성관계로 진전됐는데요.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여기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강간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사안을 구체적으로 세세히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하다가 상대방이 동의한 줄 알고 성관계를 했을 뿐이며 결코 피해자를 폭행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매우 억울해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은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강간상해 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야 할까?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피력하려면 수사 초기 단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강간이나 상해 여부가 쟁점인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에 형사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혐의에 대해 방어하거나 고소인 측과 원만히 합의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먼저 법무법인 동광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