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비용 어떻게 돼요?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해주신 의뢰인 C씨는 지속적으로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회에 걸쳐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은 물론  C씨의 주거지에 허락도 없이 침입하여 속옷 등을 훔치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는 C씨의 침대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이불에 사정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C씨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졌고 결국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C씨의 담당 변호사는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도와드렸으며,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부합하는지 따져봤습니다. C씨가 가해자로부터 받았던 피해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피해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고소를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엄벌을 요구하는 고소 보충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체줄해 드리는 방법으로 조력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C씨가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법리적인 플랜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관할 법원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중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C씨의 사례처럼 스토킹 피해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가해자를 고소했을 때 죄명 성립요소를 따져보게 됩니다. 만약 정황이 입증되면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흉기나 날카로운 물건 등을 소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중한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의 거부에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 행위에 속할 수 있는 유형들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명백한 이유 없이 그의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접근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우편이나 전화 등을 활용해 글이나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것도 위법 행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물건을 직접 보내거나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전달시키는 행위 등도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스토킹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행동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