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회에 걸쳐 마약법위반한 사건(대마,향정)-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엑스터시’와 대마를 수수하고 투약 내지 흡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치료 및 재활의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 마약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 등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의자(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