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위반과 이혼소송 진행에 대한 상담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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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위반과 이혼소송 진행에 대한 상담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결정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화2차례 카톡도 계속 해서 수사관님께 말씀드려 제가 경찰서가서 위반된 내용으로 피해자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이후 오늘 또 전화가 1시간동안 11차례 카톡2개 문자1개가 추가로 왔습니다.. 너무 무섭고 잠도 못자겠고 또 심장이 떨립니다 수사관님이 이미 위반해서 다음번에 또 연락하면 입건된다고 했는데 그럼 유치장 가는건가요? 저는 이혼소송 준비중이라 지금 소장접수만 남겨두고 있는데 문제 없이 진행 할수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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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진 상태 • 남편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임시조치 위반 발생 • 위반 사실에 대해 이미 피해자 조사를 받은 상황 • 추가적인 연락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공포 경험 • 이혼소송 준비 중이며 소장 접수 단계 [해결 방향] • 위반 사실에 대한 추가 조치 필요 • 이혼소송과 연계하여 대응 •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로 재발 방지 [제공 서비스] •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 불이행죄로 추가 고소 •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가적인 보호처분 불이행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 • 이혼소송의 조속한 진행 의뢰인님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습니다.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이혼소송과 연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님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님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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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 임시조치결정위반을 이미 1 차례 했고, 그래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또다시 위반을 했다면, 이제는 엄한 처벌 구속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에 또 연락온 전화, 문자, 카톡을 담당 수사관에게 찾아가서 제출하고요 2.이혼사건도 소장접수하면서 가정법원에도 다시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을 하세요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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