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위반과 이혼소송 진행에 대한 상담

Question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결정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화2차례 카톡도 계속 해서
수사관님께 말씀드려 제가 경찰서가서 위반된 내용으로 피해자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이후 오늘 또 전화가 1시간동안 11차례 카톡2개 문자1개가 추가로 왔습니다.. 너무 무섭고 잠도 못자겠고 또 심장이 떨립니다
수사관님이 이미 위반해서 다음번에 또 연락하면 입건된다고 했는데 그럼 유치장 가는건가요?
저는 이혼소송 준비중이라 지금 소장접수만 남겨두고 있는데 문제 없이 진행 할수있을까요?

임은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일련의 사건으로 너무나 무서우셨을 것 같습니다.

수사관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보면 사안이 엄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사관님께 제출하셔야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측이 입건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상대측은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가게 될 공산이 큽니다. 이혼 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이니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하시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유치장이나 시댁 등으로 소장을 보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한승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임시조치결정된 내용을 상대방이 위반하였고 이와 관련한 증거 수집하시어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시어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2. 이혼 소장에 남편의 부당한 대우 주장하시고, 
가정 법원에 사전 처분의 형태로 접근 금지 신청한다면 안전한 상황에서 혼인 생활 마무리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가정폭력 임시조치결정위반을 이미 1 차례 했고, 그래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또다시 위반을 했다면, 이제는 엄한 처벌  구속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에 또 연락온 전화, 문자, 카톡을 담당 수사관에게  찾아가서 제출하고요

2.이혼사건도 소장접수하면서 가정법원에도 다시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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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지할 때 찾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과 임시조치 위반으로 많이 힘들고 두려우신 상황이 느껴집니다. 귀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대응
- 남편의 연락은 명백한 임시조치 위반입니다.
- 모든 연락 내역(전화, 문자, 카톡 등)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위반 사실을 알리세요.

2. 남편의 처벌 가능성
- 임시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반복적 위반은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혼소송 진행
- 임시조치 위반은 오히려 이혼소송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과 임시조치 위반은 이혼사유로 충분합니다.
- 소장 접수를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귀하의 안전 확보
- 필요시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112)에 즉시 연락하세요.
-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5. 향후 대응 방안
-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귀하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진행과 함께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김의지
■ 원스톱 법률서비스 - 상담부터 소송까지 모든 법률 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든 법적 진행을 책임집니다.
■ 풍부한 경험 - 다년간의 이혼 전문 경력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공감 능력 -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진 상태
• 남편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임시조치 위반 발생
• 위반 사실에 대해 이미 피해자 조사를 받은 상황
• 추가적인 연락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공포 경험
• 이혼소송 준비 중이며 소장 접수 단계

[해결 방향]
• 위반 사실에 대한 추가 조치 필요
• 이혼소송과 연계하여 대응
•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로 재발 방지

[제공 서비스]
•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 불이행죄로 추가 고소
•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가적인 보호처분 불이행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
• 이혼소송의 조속한 진행

의뢰인님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습니다.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이혼소송과 연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님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님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가 수시로 임시조치명령(접근금지)을 위반한 사안이라

조만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임시조치(접근금지)의 기간은 최대 6개월뿐이라

조속히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이 종결이 될 때까지 배우자의 접근 및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당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접근금지)'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배수진 변호사 · Answer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피해자 보호 명령 을 신청해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세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나와서 가해자의 연락이나 만남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