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패드립고소 저도 처벌받나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온라인 게임을 하다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L 게임을 하던 도중 혐의를 받고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에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뱉은 말들이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이버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해져 있을 떄에는 일면식도 없는 제 3자에게 터뜨리지 않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게임을 하다 롤패드립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블로그나 뉴스 기사 등에 안 좋은 댓글들을 다는 사례들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도가 지나친 말을 하거나 인신공격을 하게 되면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언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롤패드립고소건의 경우 죄명 성립요소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죄명 성립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실이나 허구의 내요을 기재한 적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타인의 사회적 위치에 타격을 줄만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아 고소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범죄임을 알 수 있는 화면을 캡쳐해 두거나 스크린샷으로 남겨두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준비할 때는 해당 내용들이 전부 사실에 기반헤야 하며, 준비가 완료되었어도 사이버 경찰과에 제출하는 과정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때 죄명 성립요소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고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형사사건의 성공사례가 풍부하고 해결 노하우가 있는 곳을 찾아 전문 변호사에게 법리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롤패드립고소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