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경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지인과 함께 2:2로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된 처벌 규정
형법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를 설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입건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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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