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말다툼 중재 뒤 사과하면서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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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2021. 12. 2. 00:00경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 B씨 일행과 합석하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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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 일행과 B씨 일행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A씨의 적극적인 중재로 분위기가 정리되자,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일행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면서 B씨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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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B씨는 감정이 다 가라앉지 않았는지 A씨의 행동에 불쾌감을 표시하였고, 다음 날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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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일행들 사이의 말다툼이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분위기가 정리되자 B씨에게 다가가 일행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면서 B씨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은 것일 뿐​이었는데, 갑자기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니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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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A씨는 B씨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으며 B씨와 신체 접촉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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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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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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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B씨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B씨의 주장을 꼼꼼히 파악한 뒤,

  ③ 사건 발생 장소를 찾아가 CCTV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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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저는 A씨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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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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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은 것은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일행들 사이의 말다툼을 중재하고 분위기가 정리되자 일행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면서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은 것일 뿐이므로, A씨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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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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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