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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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 A씨는 휴가 중 여자친구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다가 머리맡에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B씨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추궁하였고, 얼마 뒤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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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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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되기만을 꿈꾸며 하사로 임관하였는데, 군인사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제적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계속하여 군 생활을 이어나가려면 반드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해야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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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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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신상정보,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