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아파트 주차장, 석회수 누수 발생, 차량 훼손 

1. 사실관계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아파트 관리 주차장에서 석회수 누수가 발생하여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이 훼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리비,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 아파트 관리 주차장에서 석회수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② 위 ①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의 피해가 피고 아파트 관리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③ 위 ①, ②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의 피해 정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3.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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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고 아파트 관리 주차장에서 석회수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2) 원고 차량의 피해가 피고 아파트 관리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인지, 3) 원고 차량의 피해 정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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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감정비용이 약 8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승소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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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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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장소 방문, 감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감정서 검토 등 최선을 다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청구 금액 대부분을 승소하게 되었고, 약 800만 원에 이르는 감정비용도 피고가 80% 부담하게 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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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회수 누수로 인한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회수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피해가 석회수 누수로 발생한 것인지, 피해 정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요.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