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무혐의결정 전부 승소 

게이머들 사이에 서로 욕설을 하여, 의뢰인분이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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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전문변호사인 김학재가 무혐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도 엄청 감사해 하셔서 일하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크게 [공연성], [특정성], [비난가능성]으로 구성됩니다.

게이머들끼리 서로 욕설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심지어 패드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번호만 교환할 경우에는 그 [특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김학재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파고들어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사이버 모욕죄 무혐의결정을 최종적으로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