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 차량에게 사고를 당해 전손 처리 및 영구장애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새 차를 뽑은지 일주일도 안되었을 때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무면허 운전을 하는 미성년자의 차량으로부터 추돌사고를 당하여 차량이 전손 처리되고 손가락이 제대로 굽혀지지 않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미성년자의 부모는 2,000만원 정도의 납득할 수 없는 손해배상만을 제안하였고 결국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전손처리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았지만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신체 감정을 통해 손가락 관절이 제대로 굽혀지지 않는 것은 노동능력상실률 6%에 해당하는 영구장애라는 점을 인정받았고, 의뢰인의 연봉과 월급을 고려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였으며, 위자료에 대해서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가해자인 미성년자는 소년원에 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로부터 약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가해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고 의뢰인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