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부족으로 고민 중 추가대출 받게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당함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한도가 부족하여 고민하던 중, 추가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을 믿고 두 차례에 걸쳐 총 9,00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입어 저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현장 CCTV 확인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금액 중 4,000만원을 받아 갔던 한국인 현금수거책이 검거되었으나 다른 공범들은 검거되지 않고 있었고, 현금수거책은 자신은 10만원의 수고비만을 받았다며 현재 배달업을 하고 있으나 돈이 없어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만을 되풀이하여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7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현금수거책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과 관련되어 의뢰인이 입은 피해 금액 4,000만원 중 일부이긴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의 5~10%만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비해 좋은 결과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징역 1년 3월의 실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