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구약식, 민사소송

Question

2019.3월경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등 증거물을 지참하여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2019.4월경 특수협박 구약식 100만원 처분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급제동 및 차에서 내려 욕설도 하였습니다. 물적피해 및 인적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본 사건 진행 시 피해자에게서 합의에 대한 연락은 받은 바 없으며, 한 일에 비해 처벌이 낮다 생각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에 대해 무지하여 만약 위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시 변호사 수임료 및 성공 보수 등 제반 비용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얻는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여기서 피고소인 소유의 재산이 없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만일 소송으로 얻는 실익이 없다고 한다면 그만두고자 하오니,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 진행할 경우 치료비가 아닌 위자료만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많은 금액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사건 진행하기에는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지난해 7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카니발 차량 보복운전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카니발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하고 차량에서 내리더니 피해 차량으로 다가가 위협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기 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은 난폭 위협 운전 등에 대해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검찰에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보복운전 가해차량 운전자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경우 도로교통법 및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형법상 특수폭행,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엄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상해)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중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해배상 액수와 변호사비용 실익 비교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물적 및 인적피해가 없는 경우 귀하에게 인정되는 것은 위자료일 것인데 상대방의 처벌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수임료를 상회하는 다액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것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송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