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신호 대기중 뒤에 차가 차선을 바꾸면서 제차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 제 차량 뒤에는 자전거 캐리어가 달려있었는데 캐리어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고가의 자전거를 걸기 때문에 업체에 방문하니 이대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육안으로 확인은 안되지만 충격을 받았기 때문)

자동차에서 캐리어를 분리하고 보니  거치부분이 움푹 들어가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자동차까지 대물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전달하니 인정할수 없다며 모든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사고로 부터 3일째 되는날 대인 접수를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는 인정할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한다면 귀하는 반소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휴업손해 상당의 일실이익, 위자료가 될 것입니다. 신체감정 등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소송 여부와 별도로 먼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리 견적 등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채무부존재 소송의 반소를 제기할 필요가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기에 앞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배상금은 당사자간의 과실 비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이 들지 않고 빠른 시간에 분쟁을 해결할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주 또는 민법 750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교통사고 사건의 손해배상금액 구분을 적극적 손해액, 소극적 손해액, 정신적 손해액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극적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자동차 수리비용, 치료비용등이 있고 소극적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신이 일을 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 금액인 것입니다.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도 가해자가 나 몰라라 식으로 발뺌하는 경우 채권자인 피해자입장에서 더 괘씸하실 것입니다.

최대한 신중히 생각하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가해자가 진행하는 소송에 반소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한다면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다고 다투셔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증거자료가 있는지, 손상된 캐리어의 수리 가격 등의 견적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