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출근길 택시이용 중 교통사고로 산재처리를 받았으나 산재로 지급되는 비용 외의 치료비, 사고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해 가해자인 택시기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지만 택시조합 가입자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이며, 산재 신청 시 필요했던 가해자에 대한 정보 요청 시부터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해당 사고로 인해 들어간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의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요?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우선은 가해자의 이름만 기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송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 택시운송조합 등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신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개인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택시기사의 신원을 자세히 모를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소송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택시기사의 이름,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택시기사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택시기사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나홀로 소송인 경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창규 변호사 · Answer

일단 알고 있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시고 모르시는 인적사항은 택시운송조합에 사실조회 등 신청을 하셔서 인적사항을 받으신 뒤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셔서 특정하시면  소송이 진행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