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남성이 합의금 목적으로 강제추행 기획 고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로 남성을 만났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3번 정도 만남을 지속했으며 세 번째 만남에 같이 영화를 보러 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이야기에 따르면 남자는 은근슬쩍 의뢰인의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는 행동들을 하였고 의뢰인도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 보는 도중에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잠시 기대고 남성의 팔을 간지럽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의뢰인이 머리를 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촬영하였는지 그러한 사진을 증거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갑작스럽게 어깨에 기대고 겨드랑이 근처의 팔을 간질이는 행동 등은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진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습적인 행동이 남성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어두운 영화관에서 고화질의 사진까지 촬영한 점,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에 비추어 볼 때 은연 중에 두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듯한 모습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무고를 당한 것임을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후 방문했던 카페로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에서 평온한 모습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남자가 합의금 목적으로 기획 고소를 한 것을 적극 강조하였고, 허위고소의 동기를 철저히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남성이 강제추행을 이유로 여성들을 고소한 사건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 및 당시 상황, 추행을 입었다는 남성의 주장과 달리 그 이후 남성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