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임을 모르고 토렌트로 영상을 다운로드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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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토렌트로 영화 또는 예능을 다운받던 중 배너에 있는 음란물 영상 소개를 보고 충동적으로 이를 다운받게 되었습니다.(소위 '얼굴유출 고화질작', '윤XXX'  등) 그런데 이를 다운받고 영상을 확인해 보니 연인 간의 성관계 영상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 영상을 종료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이로부터 몇 달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은 소지 및 유포한 혐의가 경찰청 추적시스템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동행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알려 주었고,  이에 대하여 영상을 다운받게 된 사정과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의 고의가 없었음 추단할 수 있는 사정들을 잘 설명하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위와 같은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며칠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덕분에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