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미성년자와 폰섹

Question

라인에서 돈주고 미성년자와 폰섹했습니다.
1회만 서로 몸보여주고 나머진 저만보여줬습니다.
따로 사진저장하고 그런건 없는데 형사분들이 집요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사람이랑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고소장이 안나온거 같은데 조사하다 더 나오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영장나오고 핸드폰 압수됬는데 이게 아청법 성매매로 되는건가요? 죄목 물어봤을땐 아청법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조사받을때 변호사선임해야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 위반(제작), 아청법상 성매매, 아동복지법 위반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이 집요하게 파는 걸로 보아 아청법상 제작, 소지, 유포 등으로 모두 문제삼을 여지 있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변호인의 도움 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와 폰섹을 한 것은 아청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여죄가 나오는 경우 추가로 처벌 받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전체적인 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미성년자 폰섹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과의 성교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자위 행위도 포함됩니다.

2. 라인에서 돈을 주고 폰섹을 하고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도 받았기 때문에 아청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이거나 장애 아동ㆍ청소년이라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3.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형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단계의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아동성폭력 처벌법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검사가 미성년자 폰섹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3. 휴대폰에 대하여 포렌식 검사를 통해서 추가 발견되는 증거물에 대하여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처벌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성매매가 아닌 음란물에 관한 죄에 해당합니다.

2. 핸드폰 압수 후 포렌식 돌려서 추가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되,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까지 진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형량은 대화를 나눈 수위와 횟수, 우리 측이 정상참작 자료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4. 선임이 필수는 아니나 하시는 것이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