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명문대 재학중인 학생이 지나가는 여성를 만진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명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핸드백을 끌어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강제추행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이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cctv영상을 수사기관이 확보하여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젊은 청년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자였기에 성범죄 전과가 남기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필요한 양형list를 뽑아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정과 순간적인 실수임을 설명하고  변호인의견서에도 이를  적극 어필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자가 계속해서 합의를 거부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오랜 설득 끝에 피해자도 마음을 바꿔 의뢰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제가 부탁드린 양형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면서 검사에게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