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아파트 주민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돌파구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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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나쁜 아파트 주민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돌파구를 알려드립니다. 

김학재 변호사


[김학재가 작성했습니다./2022년 3월 4일]


작성한 고소장입니다


이웃들은 때로는 인생의 지지대가 되기도 하지만, 나쁜 이웃은 인생에 큰 고통을 알려줍니다. 본 사안은 아파트 바로 옆에 사는 주민이 의뢰인분을 비방한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명예훼손 문제가 아파트 주민 게시판, 아파트 단체 카톡방 등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명예훼손이 질투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며, 그에 대한 규제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 경우, 어느 정도까지는 양보가 필요하지만, 어느 선을 넘어설 경우, 명예훼손으로 문제삼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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