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속인 애인을 상대로 다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요령 | 사기/공갈 해결사례 | 로톡
자신을 속인 애인을 상대로 다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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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속인 애인을 상대로 다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요령 

김학재 변호사






양다리를 걸치고 사용 용도를 속이고 애인을 속여서 돈을 지속적으로 빌린 사안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출한 사기죄 고소장입니다. 의뢰인분이 작성된 고소장을 보고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피해자분 친오빠가 직접 의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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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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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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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학재 변호사는 사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어서, 욕망을 불러일으킨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돈을 빼앗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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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약점, 또는 상대방의 욕망입니다. 연애를 하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고 하지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약자가 되어 버리고, 그 뒤에는 상대를 더 만나고 싶은 생각에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어줍니다. 사랑이 약점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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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을 가지고 있는 퇴직자들은 그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큰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큰 돈을 벌고 싶어하는 퇴직자들의 욕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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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확천금으로 돈을 벌고 싶은 인간의 심리. 이를 약점삼아 부동산 사기가 성행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심리적 약점은 상대방에게 바가지를 씌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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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나 이재용처럼 부유한 사람에게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돈에 있어서는 약점이 없으며, 경험도 풍부하고 능력도 있어서 상대의 기망행위에 코웃음을 치겠죠.. 나 그 돈 필요없어~ 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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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엄청난 제안을 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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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일단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부터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대가 사기를 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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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기범 알려주는 변호사 김학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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