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철구로부터 모욕 피소 - 무혐의 

유명 유투버에게 심한 욕설을 한것같아 전과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떳떳한 아빠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상대는 대량으로 고소를 진행한 유명 bj였습니다. 

표현 자체가 일반적으로도 쓰이는 욕설중 하나인 '양아치'가 많이 들어 갔고, 

특정성 및 공연성은 분명하였기에 

표현 자체 및 상대의 일반적인 행실 등을 다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내외 사이에서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 

및 그간의 과오를 설시하고 

이에 대하여 '양아치'수준의 표현은 상당성이 있어 

사회상규상 비난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관련 판례를 들어 집중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처음에는 욕설인지라 자신이 없어 하였지만, 

점차 저희 논지를 이해하시고 함께 열심히 싸워주셨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수사관은 

"변호사님. 이거 벌금 나올거 뻔히 아시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라며 저희를 의아해 하였지만, 

모욕죄의 성립범위를 이렇게 넓혀서는 안된다는 신념과 

의뢰인님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진행한 결과 

경찰은 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태어날 아이 앞에 떳떳할 수 있어 

아내분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신 의뢰인님. 

앞으로도

행복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