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취중 절도혐의 - 기소유예
스타벅스 취중 절도혐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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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취중 절도혐의 기소유예 

김종인 변호사

기소유예



저는 정말 일행이 이미 계산한 것인줄 알고 술김에 봉지째 들고 간 것인데, 절도범으로 몰려 너무 억울합니다. 전과자가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 




의뢰인은 진심으로 억울해 하시는 표정이었고, 

당시 정황을 들어보아도 그러한 상황이 뚜렷하여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매장의 구조 및 분위기 

주변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사안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바, 

파운더스는 이에 대항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는 당시 매장의 구조도 및 의뢰인의 동선, 

친구들의 진술 

마감 후 이동을 위해 종이봉지에 물건들이 다량으로 담긴 상황 

당시 의뢰인이 취한 정도, 

영수증의 위치등을 종합하여 

절도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음을 설득하여 나갔고, 




검사로 부터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로서 전과자가 될 까 너무 두려웠다며 

감사함을 표하는 의뢰인님. 




앞으로는 술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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