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_경찰단계_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고소인과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가진 후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미팅을 통하여, 사건 전후로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 해당 증거내용을 함께 청취해보니 고소인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 바로 다음날 오히려 고소인이 다정하게 피의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었고, 모텔  CCTV 또한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다정하게 들어간 사실을 확인, 위와 같이 저희측에 유리한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고소인을 소개해준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준비시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함과 동시에 조사 동석을 통해 사전에 준비한대로 의뢰인이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