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하도급법 위반 무혐의 및 108억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1. 사안의 개요

2018년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형조선사 A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과징금으로 108억원은 역대 최고액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대형조선사 A가 약 5년간 27개 사내협력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선박 제조 등을 위탁했는데, 작업 착수 전까진 하도급계약서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는 수법을 썼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작업 착수 뒤에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에선 일방적으로 적은 대금을 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고발과 더불어 협력업체들은 대형조선사 A를 사기 혐의로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결과와 변호사의 역할

공정위와 협력업체가 대형조선사 A가 약 5년 동안 27개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수만장에 달하는 자료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검찰에 대형조선사 A가 제대로 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소명하였고, 이에 따라 사기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십 여개의 의견서를 통해 약 2년여 간 이루어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법정 공방을 통해서 108억원에 달하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3. 변호사의 한 마디

수만장에 달하는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극적인 방어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어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