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에서 구공판으로 변환된 정보통신망법 침해 및 부정경쟁 사례

Question

전직장 회사 관리자계정으로 다수 접속해 다운로드 몇건으로 정보통신망법침해, 부정경쟁으로 약식기소 벌금형입니다. 피해액은 없지만 약식기소라서 합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공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범입니다. 실형이 나오나요 ㅜㅜ 아니면 집행유예라도 어떻게 안될까요 ㅜㅜ 보통 실무상 어떻개 되나요 ㅠㅠ
정보통신망 침해와 부정경쟁이라 요즘 민감하기 때문에 구공판으로 바뀐것 같은데요. 자료는 몇명의 고객 정보입니다. 전작장에서 해고되서 전 공부를 좀 해보고자 저질렀던 행위입니다ㅜ

권민정 변호사 · Accepted Answer

위 사안의 경우 검사가 구약식했는데 판사가 통상회부 시켜서 구공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집유 혹은 무죄 심증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안을 알아야 통상회부 원인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고 합의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검사가 구약식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판부에서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내기는 어려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바, 향후 공판 단계에서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 충실히 준비하시고 주장 가능한 사유들도 잘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공판 되었다고 꼭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 잘 준비하시면 공판 단계에서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사건 잘 마무리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의 경우 벌금으로 약식기소되었다가 통상회부된 경우이거나 처음부터 구공판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공판되는 경우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하며, 양형사유도 제출해야 합니다.
구공판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합의하는 것이 선결적 과제이고 이 부분이 처벌수준을 낮추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은 그리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검토하고 변호사도 선임하여 선처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실형 가능성은 없고 추측건대 피해자 측에서 정식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처벌 요구를 하여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가 엄벌탄원서 제출하는 등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정릭재판 회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집행유예 이하 판결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약식결정에 대해 판사가 직권으로 회부한 사안같습니다.
판사가 벌금형은 적합한 양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양형사유 철저히 내서 기존 벌금형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제 프로필 조회 후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담요청 남겨주세요.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황규목 변호사 · Answer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재판부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종을 염두에 둔 경우
2. 오히려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경우

의뢰인께서는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전 직장을 퇴사하면서 의도치 않게 전 직장의 통신망을 접속한 것을 가지고, 형사고소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고객정보를 몇 건 다운로드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정보통신망침입이나, 부정경쟁행위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양형 사유를 주장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은 해당 분야의 사건을 많이 다루어보아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사이버범죄,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약식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절차로 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검사님이 약식벌금청구한 사안입니다.
2. 검사님이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보지는 않은 것이지요. 실형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낮습니다.
3.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양형의견을 충실히 제출하시면 좋은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동규 변호사 · Answer

법원에서 벌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재판에 넘긴 상황입니다.
전과가 없으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면 실형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프로필사무실전화, 전화상담예약 등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구공판으로 회부 시킨것같습니다.
2.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겠지만 그 비밀의 정도와  내용에따라 공탁등으로 집행유예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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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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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변호사 · Answer

우선 약식기소에서도 벌금형이 높은 금액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구공판 단계에서 의견서 형식으로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