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배달과 관련된 법률 

배달대행 사기나 배달대행 고소 등 최근에 많은 사고가 있고

무엇보다 배달대행업체에 등록된 배달부가 성범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약 2만여 명이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생활 속 법률 시간에는 배달대행/배달사고, 배달 그리고 택배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업체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법률이 들어가겠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확인해볼게요.

먼저, 배달 그리고 택배란 무엇일까요?

법령으로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나온 조문은 단정 짓기가 어려워 사전에 나와있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사실 배달과 택배는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택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택배표준약관에서 택배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배달대행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음식점에서 배달을 해주는 시스템이 아닌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을 하게 되었는데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부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배달대행업체에 속한 배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이라는 고시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이 안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배달부를 두 분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배달을 하는 사람이지만 굳이 나누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랫부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계청에 나와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배달대행업체에 속한 배달부들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라

'음식배달원'의 업무보다 '택배원'의 업무에 더 부합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례에 대해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배달부와 관련된 보험에 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례를 보면 배달대행업체에서의 배달부는

'택배원'으로 볼 수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판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판례가 나타내는 바는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을 하는 배달원들을 '택배원'으로 분류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배달을 하게 되면 위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한 판례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사례인데

앞서 뉴스로도 소개해드렸던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애매한 사안이지만 민사와 형사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우선, 민사적인 부분부터 볼까요?

관련 조문을 올려놓았는데 먼저 택배와 관련된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다240496 판례인데 여기서 판시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상법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상법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판례에서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소유권은

아직 송하인 즉 배달을 시킨 사람이 아닌, 운송물의 주인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민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가 아닌 형사로도 고소가 가능한데 형법 제329조 절도죄와

동법 제355조 내지 제356조의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게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가 돼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면 심증만 있고 증거가 없어지게 되어서 더 문제겠죠.

무엇보다 이런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흔히 이야기하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일반인이 진행할 수도 있지만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겠죠.

앞서 나온 사례들과 같이 주문시킨 음식을 빼먹는 배달부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더 안타까웠던 것은 저런 행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어

올바르고 규정에 맞게 배달을 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집이나 회사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때가 있는데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참 여러 감정이 오고 갑니다.

물론,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여러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켜야 하는 법률은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생활 속 법률로 찾아뵐게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