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6a3ba2c7bf11f77118a01c-original.jpg&w=3840&q=75)
위 사건은 공탁금회수청구권 가압류 사건으로 본안사건과 같이 들어간 가압류 신청사건입니다.
본안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기 진행했던 건물명도(인도)사건으로 승소했던 사건이고, 현재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이 끝난 후 항소심에서 채무자들은 채권자를 상대로 담보로 10,000,000원을 현금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채무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와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는 채무자들이 내용증명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주소지를 은닉하여 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 소장 등을 송달받지 아니한 점,
2.
소송 진행 중 채권자가 감정신청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어느 부분을 피고(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으나 지속적으로 측량일을 연기하며, 측량일에 불출석하며 이 사건 건물의 무단점유 기간을 연장한 점,
3.
채무자 대표이사의 도망 가능성, 주거부정의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권자로서는 후에 본안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승소의 판결을 얻더라도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한 금 10,000,000원의 회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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