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물품대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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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수 많은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안좋아지면서 사업자들간의 물품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곧 주겠다고, 다음 달에는 꼭 주겠다고 미루다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법적 절차를 가하려 할 때에 이르러 소정의 금액만을 변제하거나, 채권이 아닌 물건으로 대신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건은 물품대금 청구권과 관련된 가압류 신청사건입니다.

채권자는 가죽제품에 대한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의류 도ㆍ소매업을 회사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가죽원단을 공급해주던 업체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측에서는 대체로 외상거래를 해오면서, 외상금액에 대하여는 한, 두달에 한 번정도 일부 변제만을 진행해오던 중에 이마저도 변제를 하지 않으며, 거기에 더해 연락도 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가압류 등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하자, 채무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이 아닌 의류 물품을 보내주며 변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으며, 채무자는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측에서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인에게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의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압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채권을 실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압류 신청에 경우 피보전권리의 분석과 법리구성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는 본안 승소 후 압류 집행시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가압류 / 가처분과 관련하여 본안 소송과 더불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분석부터 법리구성까지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과 관련한 문제해결은 부담 갖지 마시고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