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선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선고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형사]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선고 

한장헌 변호사

벌금형

2****




요즘 유명 야구선수, 개그맨 등의 거듭된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주위를 보면 아직도 음주운전이 큰 잘못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두번 걸리고도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실 엄벌이 예상되었는데 재판부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벌금형 선처를 내려준 사안입니다.

 

형벌의 다소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행이 그치길 소망합니다.


https://blog.naver.com/brian50/220967993636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