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이번 칼럼에서는 강제추행으로 조사받으신 의뢰인님께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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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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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현장 CCTV 영상 등 확인한바 의뢰인께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는 장면 등 확인되지 않은 점, 전후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의 주장보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점 등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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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의뢰인을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